2003학년도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학별로 10%씩 줄어든다.또 정원외 편·입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현재의 3300명에서 330명 가량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사인력의 공급적정화와 질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의발특위는 이같은 방안을 이달 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건의사항이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130명(한의사 포함시 152명) 수준이지만 2007년 이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시한 적정의사수(인구 10만명당 150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또 2004년도부터는 의대의 정원외 편입과 특례입학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