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빠진 공익요원들, 전북지역 올 69명 고발 범죄연루 입건도 9명

군기 빠진 공익요원들, 전북지역 올 69명 고발 범죄연루 입건도 9명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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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진 공익요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근무지 무단이탈,범법행위 등을 하는 공익요원들이 잇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들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공익요원은 7월말 현재 복무이탈 65명,명령위반 4명 등 69명에 이른다.또절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형사입건된 공익요원이 9명이나 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7월중에만 19명이 입건됐다.

고발된 공익요원들의 주 업무는 감시분야 41명,행정지원 14명,보호분야 10명,경비분야 4명 등이다.

전주시 덕진구청의 경우 338명의 공익요원 가운데 35명이 복무이탈 등으로 고발됐다.완산구청도 372명의 공익요원 중 이유없이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13명을 고발조치했다.

전주지방병무청도 12명을 고발조치했고,국도유지관리소와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익요원도 각각 1명씩 고발됐다.

이같이 고발된 공익요원이 많은 것은 자치단체 등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또 전과가 있는 공익요원 등은 자치단체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들도 이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공익요원 가운데 복무태도가 불량하고 이유없이 연락이 안되거나 나오지 않는 요원이 많아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공익요원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8-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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