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최근 공세를 보면 과연 정치권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지난 1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 등 10명이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을 방문해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자 한나라당은 5일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수사에 대한 명백한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간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불리하다 싶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을 공격해 왔다.지난 4월에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한나라당 의원 4명이 이총장을 방문해 이 후보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5월말에는 김홍업(金弘業)씨의 소환시기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가 이 총장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이어 민주당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내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체제를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고,한화갑(韓和甲) 대표는 “검찰총장도 야당이 전화하면 답을 주고 친절하게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정치권만 탓할 일은 아니다.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일도 적지 않다.그러나 정치권은 검찰이 흔들릴 때 중립을 지키라고 떠들던 때를 잊었는가.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인들은 검찰 청사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압력을 넣고 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이나 말로는 중립,중립하면서 스스로 중립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말 보기 싫다.‘정치인 출입엄금’이라고 검찰총장실 문에 써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은 법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면 되고,정치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사에 간섭해서는 안되겠다.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정말 바로 서는지 지켜 보자.

장택동 사회교육팀기자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