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시한을 이틀 앞둔 5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통신 및 전방주시 장애가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는등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문제삼으며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기로 해 장갑차 사건을 둘러싼 한·미간,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박윤환(朴允煥)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드 니노 병장이 여중생을 발견,내부 통신 마이크(인터컴)를 통해 좌측의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 4차례에 걸쳐 정지를 지시했으나 통신장비 잡음으로 워커 병장이 이를 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운전병이 쓰고 있던 인터컴 통신용 헬멧(CVC 헬멧)은 스펀지가,관제병의 헬멧은 고무가 떨어져나가 있었고 두 사람의 헬멧과 연결되는 통신용 증폭기(AM 1708)도 연결부분이 불완전해 먼지와 습기가 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 때문에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에 잡음이 많았고 접촉불량으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사고지점이 오르막길이라 장갑차 소음이 증폭돼 정상적인 통신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10∼15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한 것도 사고의 부수적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군측 주장대로 장갑차 탑승자가 30m 전방에서 여중생을 발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사고지점이 급경사이고 채혈 조사결과 등을 볼때 과속이나 음주·졸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검사는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사고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고,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결과가 미군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한국 정부와 미군의 견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져 온다 하더라도 올바른 재판이 이뤄질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문정현(60) 상임대표도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던 검찰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민중연대 오종렬(61) 상임대표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양심적 지식인이 힘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52·법학과) 교수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수사의 객관성을 찾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한·미 양국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6일 의정부지청 앞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7일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측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정부 한만교·구혜영 이세영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