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차이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로 골이 깊어진데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집단소송제,금융당국의 조사권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이처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경우 가뜩이나 미국 증시 불안,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한국경제가 또다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5일 근무제 논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결렬로 노사정위 공익위원회안을 토대로 단독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재계는 공익위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휴일이 너무 많아지고 기업부담이 커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재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연월차 휴가 조정,공휴일수 축소 등이 병행돼야 하며 정부가 내놓은 방향대로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하면 기업 부담이 15∼20% 늘어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주장한다.

◇공정위 내부거래 조사에 대기업 발끈- 재계는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예고 없이 서면조사에 나선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다.

특히 재계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정부가 필요 이상의 기업 단속에 나선 것은 ‘대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는다.재계는 공정위가 서면조사에 이어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관련 부서의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의 해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에 부담 주지 않는 국제적 기준 마련해야”- 최근 정부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은 당장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긴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재계는 소모적인 기싸움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