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논의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그동안 서초구는 추모공원과 관련,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해 왔지만 덮어놓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전체주의 올가미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모공원 건립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유교적 매장문화가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전환돼야 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면서도 진통이 계속되는 것은 구청을 하급기관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행정의 주변 객체로 여겨 일체의 사전협의와 동의과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결과다.
서초구는 추모공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 권역별 소규모 분산 건립,투명한 절차,후보지 선정 정보 공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소규모 분산 건립은 세계적 추세인 동시에 정책 내용적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맞는 개념이라는 게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소규모 분산 건립을 추진한다면 교통과 환경파괴문제 등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시는 장묘시설에 관한 수도권 종합계획을 마련,체계적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일단 대규모로 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접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하루에 1기당 5구를 처리하는 아날로그시대의 구식 화장로를 16구까지 처리 가능한 디지털시대 최첨단 화장로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화장장 운영도 민간에 위탁,시간대별 가격차등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형평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서초구는 시의 장묘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서초구가 학계에 의뢰한 용역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장묘대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장묘계획을 재검토해 서울시민,서초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그러지 않을 경우,이번 서울추모공원 건립문제를 통해 민주적 행정절차와 지방자치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지방자치사에 남기는 데 그칠 것이다.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
결론부터 말하면 추모공원 건립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유교적 매장문화가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전환돼야 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면서도 진통이 계속되는 것은 구청을 하급기관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행정의 주변 객체로 여겨 일체의 사전협의와 동의과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결과다.
서초구는 추모공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 권역별 소규모 분산 건립,투명한 절차,후보지 선정 정보 공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소규모 분산 건립은 세계적 추세인 동시에 정책 내용적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맞는 개념이라는 게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소규모 분산 건립을 추진한다면 교통과 환경파괴문제 등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시는 장묘시설에 관한 수도권 종합계획을 마련,체계적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일단 대규모로 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접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하루에 1기당 5구를 처리하는 아날로그시대의 구식 화장로를 16구까지 처리 가능한 디지털시대 최첨단 화장로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화장장 운영도 민간에 위탁,시간대별 가격차등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형평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서초구는 시의 장묘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서초구가 학계에 의뢰한 용역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장묘대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장묘계획을 재검토해 서울시민,서초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그러지 않을 경우,이번 서울추모공원 건립문제를 통해 민주적 행정절차와 지방자치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지방자치사에 남기는 데 그칠 것이다.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
2002-07-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