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군사적 현안중의 하나로써 우리군의 주적론(主敵論) 폐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짙어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26일 “일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제2차 국방장관회담도 개최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이번엔 반드시 북측으로부터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군사보장합의서를 받아내는 대신 국방백서에 규정된 ‘북=주적’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이미 주적론이 그 ‘실현적 가치’가 상실됐다는 저변의 판단도 함께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아울러 지난 5월 정부 일각에서 주적론 폐지 방침이 불거졌을 때 국방부는 “아무런 조건없는 포기보다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양보 카드’로 제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학계에서도 동의한 의견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론 폐지는 군사회담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제의가 국방장관 회담으로 이어지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려도 북측이 서해교전 관련자에 대한 문책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측의 태도를 볼때 선언적 유감 표명과 군에 대한 처벌은 별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북한은 무력도발에 대해 5∼6차례 유감을 표명했으나 군을 공식적으로 문책한 것은 지난 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