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욱 교통개발연 책임연구원 'NGO지원' 논문요약

정부의 재정지원은 NGO의 양적 성장 측면에선 긍정적인,질적 성장 측면에선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그러나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도 NGO의 질적 성장은 이루어져야 하며,이는 NGO와정부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강상욱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한국비영리학회의 학회지인 ‘한국비영리연구’ 창간호에 발표한 논문 ‘NGO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은 우리나라 정부의 NGO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향후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논문을 요약한다.

NGO(비정부기구)는 비영리로 민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이후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총액은 90년 844억원에서 98년 2860억원으로 명목가격으론 4배,실질가격으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보조는 교육,문화예술 등 주로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거나 연구 및 학술단체 등에 집중됐고,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지원 목적도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위탁업무와 같은 개별적 사업수행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다만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원의 주목적을 시민단체의 성장과 활동 지원에 두고 있고,모든 부문의 시민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90년대 이후 급성장한 우리나라 NGO의 특징은 서구의 ‘서비스(service)형’ 단체라기보다는 ‘보이스(voice)’형 단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의 서비스형 NGO가 정부와의 실질적인 기능적 협력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부각되는 반면,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의 일정한 대립·긴장관계를 상정한 보이스형 단체의 성격으로 인해 정부 이해의 반영이나 개입으로 인한 자율성의 훼손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집권세력의 성격변화에 따라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상이하게 달라져 왔다는 사실은 이같은 부정적 측면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

우선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시각이다.부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원은 재정상태가 취약한 우리나라 초기 NGO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향후 지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기부문화의 전통이 취약한 여건 하에서 회원 회비나 기부에 의존하는 재정 자립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둘째,정부와의 기능적 차원에서 적절한 관계 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이 충족되려면 현재의 정부 재정지원 방향은 개선되어야 한다.현재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부정적 측면은 지원 자체보다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지원방식과 불투명한 지원동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향은 첫째,정부가 개별단체나 대상사업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보다는 세제감면,우편료나 시설사용 등 편의 제공,기금조성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단체 위주로 성장을 유인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정부의 불투명한 지원 동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능적 차원에서 NGO와의 구체적 관계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NGO의 이점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나 사회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 NGO는 보이스형 또는 서비스형 단체와 같은 단체의 위상과 성격을 감안하여 대정부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리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