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규정한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마늘산업 5개년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에 맞서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마늘산업에 1조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마늘협상의 번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말 농협중앙회가 신청한 세이프가드 연장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집행실태’감사를 다음달로 앞당겨 중국산 마늘협상 파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겸해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수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