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2000억원과 지방비 5000억 등 모두7000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당초 심각한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도로 5000㎞를 확충하고,자전거 보관대 50만개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지난 5년동안 예산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목표 예산의 36%인 700억원만 지원된 상태일뿐 아니라 사업연도도 올해로 끝나 앞으로는 아예 국비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입장- 자전거도로 확충은 국가교통망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국비 2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며 사업 추진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서울시의 경우 자체 지방재원에 의존해 온 결과 내년 말쯤이나 총길이 152.5㎞의 한강변 자전거길을 완성할것”이라면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자전거도로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행자부는 정부가 국도·지방도로에 국비지원을 하듯 자전거도로에도 국비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2.4%에 그치고 있는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당초 약속대로 2010년까지 1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반박-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자전거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만 초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1단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만큼 2단계부터는 국비 지원없이 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1단계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의안에서는 자전거사업비 350억원을 전액 삭감해 놓은 상태다.

◇시민단체 반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정부와 국민간의 약속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전거타기 범시민연합 강민호(姜民好) 실장은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만대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자동차문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면서“국가가 추진한 자전거 정책은 국민들에게 공표한 중장기정책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선진국 수송분담률 최고 43%

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7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펼쳐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25∼43%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은 70년에 자전거도로 정비법을 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했다.지하철과 전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에다 자전거로 철도역까지 연결하는 ‘바이크 앤드 라이드(Bike and Ride)’ 시스템을 연계해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25%까지 높였다.자전거 보유대수도 7100만대를 넘어 국민 1.7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87년부터 이산화탄소 25%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교통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종합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를 독립 교통수단으로 시설계획에 반영하는 ‘자전거 친화도시(Cycle Friendly City)’ 정책을 추진중이다.130개의 시범도시도 집중 육성중이다.

이 결과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이 26%에 이르며 자전거 보유대수도 4520만대를 상회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76년부터 자전거도로 건설비의 50%,자전거이용시설 건설비의 80%를 연방정부가 각각 보조토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90년에는 건설교통부와 의회의 주도로 국가교통·환경정책인 ‘자전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매년 270억원을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다.이 결과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 43%,1.33인당 자전거 1대를 보유하는 세계적인 자전거 왕국이 됐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