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여러 의문들이 가시지 않고 있다.2000년 7월 당시 베이징 협상을 외교통상부가 주도하는 바람에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불가 합의를 알지 못했는지,또 한·중 합의내용을 청와대는 언제 알았는지가 주요 의문사항이다.이와 관련,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특보,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韓悳洙) 전 경제수석,외교부 지역통상국장으로 베이징 협상 수석대표였던 최종화(崔鍾華) 주 요르단 대사의 인터뷰를 함께 싣는다.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 “세이프가드 종료조치 보고 못받아”
이기호 경제특보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로부터 (세이프가드조항에 관한)부속서류를 받지 못해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방침에 대해 몰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특보는 “외교부가 협상 이후에도 세이프가드 종료조치를 보고해오지 않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외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고,각 부처가 참여해 협의를 한다.”면서 “청와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으며,협상 결과만 보고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대통령에게는 할당관세물량 등 기본내용만 전달받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또 경제장관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참석하지는 않지만 뭘 논의했는지는 대략 알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세이프가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각 부처에서 문제제기를 해오면 알았을텐데 해오지 않아 몰랐다.”면서 “3년 뒤의 문제라 개념이 없었으며,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실토했다.오풍연기자 poongynn@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컨센서스 없이 현장교섭 안 이뤄져”
지난 19일 한·중 마늘협상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한덕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협상이 타결된 뒤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한·중 마늘 협상에 대한 보고를 한 기억은 없다.”면서 “그러나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부처의 실무자들이 요약해 보고하는 게 보통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극도로 말을 아꼈다.농림부와 산자부 등 타 부처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관계 부처간 협의와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교섭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 전 수석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난 만큼,이제는 정책 중심으로 사태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수정기자
■최종화 당시 협상수석대표 “18일간 토의…몰랐다면 할말 없어”
2000년 6월29일부터 7월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마늘협상을 주도한 최종화 요르단 대사는 23일 전화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모인 협상대표단은 베이징에서 18일 동안 함께 토의하며,협상했다.”면서 “그런데도 (농림부 등에서) 내용을 몰랐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막판 절충에 임했을 때 중국측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등 협상이 결렬위기까지 갔었다.”면서 “본부측과 긴급히 연락,‘2003년부터… 자유롭게 수입한다.’는 문구를 부속서에 넣는 것으로 겨우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이 문구를 택한 것은 중국측을 설득하면서 WTO 규정 등을 추후 검토,우리측 대응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면서 부속서문구에서 이론적으론 재발동 여지를 남겨놓긴 했으나,일단 연장불가를 전제로 한 문구임은 협상 현장에선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 “세이프가드 종료조치 보고 못받아”
이기호 경제특보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로부터 (세이프가드조항에 관한)부속서류를 받지 못해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방침에 대해 몰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특보는 “외교부가 협상 이후에도 세이프가드 종료조치를 보고해오지 않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외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고,각 부처가 참여해 협의를 한다.”면서 “청와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으며,협상 결과만 보고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대통령에게는 할당관세물량 등 기본내용만 전달받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또 경제장관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참석하지는 않지만 뭘 논의했는지는 대략 알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세이프가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각 부처에서 문제제기를 해오면 알았을텐데 해오지 않아 몰랐다.”면서 “3년 뒤의 문제라 개념이 없었으며,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실토했다.오풍연기자 poongynn@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컨센서스 없이 현장교섭 안 이뤄져”
지난 19일 한·중 마늘협상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한덕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협상이 타결된 뒤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한·중 마늘 협상에 대한 보고를 한 기억은 없다.”면서 “그러나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부처의 실무자들이 요약해 보고하는 게 보통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극도로 말을 아꼈다.농림부와 산자부 등 타 부처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관계 부처간 협의와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교섭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 전 수석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난 만큼,이제는 정책 중심으로 사태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수정기자
■최종화 당시 협상수석대표 “18일간 토의…몰랐다면 할말 없어”
2000년 6월29일부터 7월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마늘협상을 주도한 최종화 요르단 대사는 23일 전화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모인 협상대표단은 베이징에서 18일 동안 함께 토의하며,협상했다.”면서 “그런데도 (농림부 등에서) 내용을 몰랐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막판 절충에 임했을 때 중국측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등 협상이 결렬위기까지 갔었다.”면서 “본부측과 긴급히 연락,‘2003년부터… 자유롭게 수입한다.’는 문구를 부속서에 넣는 것으로 겨우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이 문구를 택한 것은 중국측을 설득하면서 WTO 규정 등을 추후 검토,우리측 대응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면서 부속서문구에서 이론적으론 재발동 여지를 남겨놓긴 했으나,일단 연장불가를 전제로 한 문구임은 협상 현장에선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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