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배급제와 이중화폐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를 10∼17배 인상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신들은 ‘사실이라면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긍정적 평가를 내린 외신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다.FT는 20일‘북한이 경제개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1면 주요기사로 다뤘다.이 신문은 유럽·아시아 비즈니스 상담협회 회장인 토미 미셸의 말을 인용,새 경제체제는 인센티브의 도입으로 경쟁과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북한국민들의 생활 자체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뉴욕타임스는 박내회(朴乃會) 서강대 경영학 교수의 말을 인용,북한이 진정 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이 신문은 배급제 폐지가 생필품의 시장조달,임금 인상,암시장 폐지,이익을 위한 공장 가동 등을 연쇄적으로 가져오겠지만 이 조치가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만연돼 있는 암시장의 존재를 인정한 것에 불과한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또 경제개혁 조치는 탈북자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방송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BBC방송은 북한이 1948년부터 유지해 오던 쌀 배급제를 폐지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있어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신(新)사고를 강조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에 보다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