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정책과 관련,새로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제약업계도 참여토록 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면담록이 21일 공개됐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이날 공개한 면담록은 모두 2건으로 이 전 장관이 지난 3월11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지난달 11일 존 헌츠만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참조가격제,약가재평가제 등 약가개혁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업체와 정부측의 갈등이 불거지던 지난달 헌츠만 부대표와의 면담에서 헌츠만 부대표가 ‘새로운 급여기준 설정에의 제약업계 참여’를 요구했으나,이전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면담록에 따르면 당시 헌츠만 부대표는 “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설정 및 절차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 제약업계 대표들이 참여하게 해달라.”며 “기준설정시 관련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 대표들의 참여없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해당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약가가 수립되고 있는 만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급여기준 설정,가격조정심사 등은 전적으로 보험자의 권한인 만큼 업체는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사전 약가결정에 업계가 참여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또 “현재 일부 의약품의 경우 보험가격을 등재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뒤 등재가격으로 청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즉각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