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현장과 서비스업체의 인력난을 덜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IMF 직후 한때 주춤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78.9%인 26만 6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로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현장 이탈을 최대한 막고 필요한 부문에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같은 개선안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3∼5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 25만 6000명을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출국시킨 뒤 정부가 책정한 부문별 필요인력을 산업연수생 형태로 충당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거액의 커미션을 물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순순히 자진 출국할 리도 없고,어느 정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하면 고용업체들로서도반길 리가 없다.정부대책처럼 외국인 연수생의 관리를 송출국가와 고용업체에 맡길 경우 이탈방지 보증금만 올리고 고용업체의 여권압류 등 인권유린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도 있다.특히 연수생 도입 규모 확대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고용허가제’로 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송출국가와 고용업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게다가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