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새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이 질서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중국의 등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싱가포르의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가 2050년에는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견하고 있다.만약 중국이 내재적인 뿌리깊은 부패를 빠른 시기에 척결하고 계약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 수준을 지금의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시점은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동아시아는 공식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과 일본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되어가고 있다.동아시아를 공동체로 묶는 기본적 요소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약(commitment)이다.공동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그리고 노동까지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를 예상하여야 한다.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아시아의 경제의 축이 중국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그리하여 중국은 명실공히 동아시아의 패자(헤저몬)로서의 지위를 굳혀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내다보고 일본과 미국 나아가서 EU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놓고 긴 논쟁중이다.논쟁의 근저에는 중국이 위협적인 도전자인가 아니면 선의의 경쟁자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다만 한가지 확실한 공통인식은 중국이 적어도 2050년까지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서는 대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또 한가지 글로벌 시대 즉 경제일체화의 시대에는 지역‘헤저몬’의 역할에도 제약과 의무가 수반한다는 현실이다.중국에 그러한 제약과 의무를 상기,설득,시행하여 주는 역할을 크게는 미국,EU 그리고 세계의 국제기구 등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중국은 우리에게 이미 제2의 교역상대국이며 2010년 이전에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될 것이다.또한 중국은 북한의 최후의 후견국이자 생존의 보장국이므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의 평화공존 내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한·중관계를 관리하여 나가는가,또한 미국과의 맹방관계를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관리하여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중요한 외교과제이며 국가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중국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어떻게 하면 한·중 양국이 법과규범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rule-based partnership)를 확고히 하는가,그래서 상호존중·상호신뢰하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우리 대중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어떻게 하면 중국이 한국이 가진 남북평화공존에의 의지,통일한국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가 하는것이 우리의 외교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평화와 안정,개발과 번영,복지와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미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실천하며 현대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모델국가이다.우리는 미국의 지원과 선도에 힘입어 오늘 이만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서 ‘미국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한·미 맹방관계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에 대한 최후적 억지력이다.통일 후에는 주한 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안정자(stabilizer)로 그 역할이 바뀔 것이다.아시아의 안정이라 함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헤저몬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뜻이며 또한 지역국가간의 갈등과 충돌을 견제하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뜻이다.지정학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미국은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통일한국에도 여전히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점진적으로 선의의 경쟁적 동반자 관계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그리고 나아가서 국제안보,경제질서의 문제에서 갈등과 충돌을 한다고 가정하여 보면 중·미간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사활적(死活的)인 문제인가를 쉽게 짐작할수 있다.우리에게도 중·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이것을 찾아 행하여야 한다.이 글로벌 시대에 지혜 있는 외교는 국가경영의 필수 요소이다.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
이러한 중국을 내다보고 일본과 미국 나아가서 EU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놓고 긴 논쟁중이다.논쟁의 근저에는 중국이 위협적인 도전자인가 아니면 선의의 경쟁자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다만 한가지 확실한 공통인식은 중국이 적어도 2050년까지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서는 대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또 한가지 글로벌 시대 즉 경제일체화의 시대에는 지역‘헤저몬’의 역할에도 제약과 의무가 수반한다는 현실이다.중국에 그러한 제약과 의무를 상기,설득,시행하여 주는 역할을 크게는 미국,EU 그리고 세계의 국제기구 등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중국은 우리에게 이미 제2의 교역상대국이며 2010년 이전에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될 것이다.또한 중국은 북한의 최후의 후견국이자 생존의 보장국이므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의 평화공존 내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한·중관계를 관리하여 나가는가,또한 미국과의 맹방관계를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관리하여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중요한 외교과제이며 국가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중국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어떻게 하면 한·중 양국이 법과규범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rule-based partnership)를 확고히 하는가,그래서 상호존중·상호신뢰하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우리 대중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어떻게 하면 중국이 한국이 가진 남북평화공존에의 의지,통일한국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가 하는것이 우리의 외교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평화와 안정,개발과 번영,복지와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미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실천하며 현대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모델국가이다.우리는 미국의 지원과 선도에 힘입어 오늘 이만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서 ‘미국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한·미 맹방관계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에 대한 최후적 억지력이다.통일 후에는 주한 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안정자(stabilizer)로 그 역할이 바뀔 것이다.아시아의 안정이라 함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헤저몬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뜻이며 또한 지역국가간의 갈등과 충돌을 견제하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뜻이다.지정학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미국은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통일한국에도 여전히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점진적으로 선의의 경쟁적 동반자 관계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그리고 나아가서 국제안보,경제질서의 문제에서 갈등과 충돌을 한다고 가정하여 보면 중·미간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사활적(死活的)인 문제인가를 쉽게 짐작할수 있다.우리에게도 중·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이것을 찾아 행하여야 한다.이 글로벌 시대에 지혜 있는 외교는 국가경영의 필수 요소이다.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
2002-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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