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공적자금 손실추정액 69조원의 상환기한을 정부 방침보다 10년 앞당겨 15년으로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을 마련,발표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책정하면 명목이자 부담만 103조원(금리 7%로 계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상환기간을 15년으로 10년 단축해 명목이자 부담을 56조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 “정부 추정 공적자금 손실규모 69조원에는 이미 투입된 공공자금 10조원과 그동안 지급한 이자 23조원 등 33조원이 제외돼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상환부담은 모두 205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공적자금특위를 구성해 공적자금 운용 및 회수·상환 등을 집중관리토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25년간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원리금 상환부담 총액이 205조원이나 된다는 주장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69조원”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은 25년 후까지 미래가치로 계산해서 숫자를 부풀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김재천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