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개도국 지원 늘리자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개도국 지원 늘리자

최성홍 기자 기자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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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의 신화적 성공을 국가의 총체적 역량 제고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외교면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대외협력,특히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그러나 음지에서는 아직도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연명하는 절대빈곤층으로 남아있다.이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의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고 있다.국제사회는 2000년 유엔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천년개발 목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 개발에 관한 OECD선언이 채택되었고 6월에는 선진7개국과 러시아(G8)정상회담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됐다.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06년까지 120억달러의 개발원조를 추가로 제공키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ODA)를 우리의 국력과 소득수준에 상응한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액은 총 2억 6000만달러로 국민총소득 대비 0.06%이다.개발원조 모범국가인 덴마크(1.01%),노르웨이(0.83%),네덜란드(0.82%)와는 비교가 안된다.우리와 1인당 소득이 비슷한 그리스(0.19%),포르투갈(0.25%),뉴질랜드(0.25%)에 비해서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가 개도국 원조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203억달러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다.형편이 나아진 지금 우리나라가 베풀 차례라는 기대를 받는 것은 개인간에서나 국가간에서나 다르지 않다.또한,개도국은 수출시장의 절반을 상회하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특히 선진국에서는 소액의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개도국 시장은 지난해 우리에게 9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 주었다.

개발 원조는 우리의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통로로서 수출시장을 계속 육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개발원조는 지원 대상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따뜻한 우의를 각인시키게 된다.이는 계량화할 수 없는 외교자산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페루의 ‘우앙카요’라고 하는 조그만 지방도시에 조그만 식품기술훈련원을 지어줬다.준공식이 열린 지난해 2월 톨레도 대통령을 비롯한 페루정부의 요인들이 이 작은 도시에 대거 내려왔다.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감사의 표시였다.개발원조의 엄청난 효과를 말해주는 사례다.

끝으로 개발원조는 평화를 위한 투자가 된다.역사적으로 빈곤과 기아는 폭력과 전쟁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지난해 9·11테러는 빈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테러리즘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나라들에 따뜻한 협력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단순히 자선이나 경제행위를 넘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안보차원의 기여가 되는 것이다.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도 평화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일궈낸 나라,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나라로서 개도국 원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지표가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성홍/ 외교부장관
2002-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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