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각에서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면서 ‘제약업계의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 전 장관은 약가인하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제약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경질됐다.

실제 백혈병을 치료하는 글리백은 외국 제약사가 낮은 약가에 항의해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환자들만 발을 동동구르며 공급과 약가인하를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다국적 제약사의 점유율은 의약분업 전 5% 정도에서 20%까지 높아졌으며,연말에는 30%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의약정책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다.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의약분업이 자리잡고 있다.

의약분업은 국민부담과 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제약업계의 판도도 바꾸어 놓았다.의료계와 약계,제약업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의약품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자.의약분업 전의 약은 상품으로서 마진(이익)이 있었다.국내 제약사와 외국 제약사는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었다.즉,비교적 품질이 좋은 외국 제약사는 자체개발한 오리지널 약을 약효가 좋다고 선전하면서 판매하고,국내 제약사는 약품품목당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비를 들이지 않는 대신 자체기술로 오리지널과 비슷한 약효를 가지면서 가격이 싸다는 장점으로 경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모든 약은 구입한 가격만 의료보험에서 보상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에는 어떠한 이익도 허용하지 않았다.또 모든 의료기관은 약을 구입한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이 제도로 행정소요가 늘어난 의사와 약사는 심하게 반발했다.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0년 7월1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빼앗긴 의사들은 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따라서 구태여 품질이 비슷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약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졌다.상대적으로 상표가치가 높고 효능이 좋다고 여겨지는 외국계 제약사의 약이 많이 처방되면서 외국계 제약사의 매출은 급신장했다.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제약사는 급속히 위축돼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을 가진국내 제약산업은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다.더구나 수년 전부터 정부의 강요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우수제약시설(KGMP)을 갖춘 제약사는 자금난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실책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다.첫번째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두번째는 시장경제에 개입한 점이다.구입 약값대로 보상한다고 약속하면서 약값 상한가를 책정했으나 대부분이 상한가로 구매하자 다시 상한가를 낮추려 한 것이다.

결국 의약분업은 실효도 없으면서 의사로부터 약을 빼앗고 국민에게는 병원과 약국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특히 보험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

의약분업은 대다수 전문가들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