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제 보완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직무대행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민주당은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그런 가운데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에서는 장상(張裳) 총리서리의 대외활동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법대로 하자.’는 게 기본 자세다.헌법 규정대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얘기다. ‘서리’신분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직무대행 체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문민정부 시절의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총리의 직무대행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22조의 ‘국무총리 유고시 우선 재경부총리,이어 교육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공석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대로 대행체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리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임명에 앞서 사전동의를 통해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한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시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내정자를 미리 발표,정부 출범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안도 나온다.일종의 인력 풀(pool)제인 셈이다.

◇민주당-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연구해야지 성급하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총리서리 임명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김종필(金鍾泌)전 총리처럼 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첫 총리의 인준절차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의 갑작스러운 문제제기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일주일 가까이 최소한의 활동을 해온 장 총리서리를 용인해오다가 갑자기 문제삼은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수십년간 계속된 헌정의 관행을 돌연한 말 한마디로 바꿔놓겠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즉흥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동채(鄭東采)후보비서실장은 “총리서리제는 임명권의 합리적 행사로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이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마지막 관행으로 인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지운 김재천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