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개특위 개헌론 ‘불협화음’

盧-정개특위 개헌론 ‘불협화음’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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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을 둘러싼 마찰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연내 개헌 불가’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개헌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섰지만,당 공식기구인 정치개혁특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 일정까지 제시할 태세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개헌 불가 의견을 제시했던 노 후보는 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시기적으로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특히 당내 정치개혁특위는 물론 이인제(李仁濟) 전 고문과 정균환(鄭均桓)총무 등이 제기한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필요성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문제는 현행 헌법에도 상당히 깊이 마련돼 있다.”면서 시기뿐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는 개헌논쟁의 소모적 측면을 지적했다.그는 “헌법을 법대로 운영할 생각은 못하고 개헌만 얘기하는데 개헌이 쉽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끊임없이 논란과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는 이날 헌법개정소위를 열어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1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독자적인 개헌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잠정적으로 세웠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당에 제출함으로써 당론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일개 기구에서 나오는 것으로,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시비하고 싶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러면서도 “어쨌든 민주당은 노무현 (혼자만의)당이 아니고,모든 주장을 봉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가져서도 안된다.”고 비켜갔다.

하지만 박상천 정개특위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개헌논의를 안 하는 것은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돼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준다고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개헌을 둘러싼 민주당의 불협화음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춘규기자 taein@
2002-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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