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 ‘환부 도려내기’ 결단을

[오늘의 눈] 검찰 ‘환부 도려내기’ 결단을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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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라마순이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던 6일과 7일,검찰은 그에 못지 않은 태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측의 사건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이 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뒤 조사를 받은 네번째‘비극적 상황’의 되풀이다.

지난 92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김기춘(金淇春) 전 총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뒤 옛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포괄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김 전 총장은 공소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태정(金泰政) 전 총장은 두번이나 ‘친정’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 당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보고서를 신동아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특별감찰본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카펫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던 전직 검찰총장 K씨도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씨를 제외한 3명의 전직 검찰총수들이 줄줄이 후배 검사앞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앉게 된 배경에는 한결같이 청와대 또는 정치권과의 연루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그때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검찰은 고개를 떨궜다.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검찰권 독립’이 먼산의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따라서 각종 게이트마다 당시 검찰 총수의 이름이 거명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과 검찰이 똑같이 나눠 져야 할 것 같다.한국적 특성상 집권세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검찰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어했고,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검사들이 집권세력에 줄을 댄 결과이기 때문이다.

악연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만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이명재(李明載) 총장은 이같은 정치권과 검찰의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민들은 눈과 귀를 기울여 이 총장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을 고대하고 있다.

장택동/ 사회교육팀 기자taecks@
2002-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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