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교전을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규정함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자세도 한 동안 ‘소극적인 예의 주시’쪽으로 돌아설 것 같다.정부는 그동안 지난 5월 북측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를일방적으로 무산시켰음에도 6·14제의 등을 통해 대화의 손을 꾸준히 내밀어 왔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현재 진행중인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교류·협력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차원에서 진행중인 북한 감독요원 연수 등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겠지만,앞으로 예정된 8·15 남북공동행사 등은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종류의 선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교류라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적 개입여지가 많은 8·15행사 등은 우리 사회단체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재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쌀지원과 관련,“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대화가 원활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고,현 상황에서는 우리측의 지원 결정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유보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에 서해교전 사건을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결론 낸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한반도의 냉각기류의 해소를 위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측의 자세가 완강한 만큼 북측이 자세 변화를 보일 때까지는 미측에 대해 대화에 다시 나서도록 당분간 직접 설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정포럼(ARF)기간중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 등을 포함한 외무장관들간 만남이 이뤄지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