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재판의 1심 판결은 2년 안에 하도록.”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5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목표를 처음으로 숫자로 내걸었다.같은 날 정부의 사법개혁추진본부 개혁회의도 대국민 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법개혁 추진본부는 “재판에 시간이 걸리고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경제활동,국제 경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추진본부는 “법정에서 2년 안에 판결이 나오도록 제도의 기반정비,인적 확충을 충분히 실시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