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전 고문이 5일 연내개헌을 공개 주장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 확산되느냐,아니면 여론지지를 못받아 흐지부지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선 형국이다.

이번 개헌논의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이 전 고문은 물론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정균환(鄭均桓) 총무,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 등이 개헌론에 공감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개헌론이 불거졌다는 점이다.개헌논의가 공론화돼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 대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따라서 우역곡절 끝에 개헌이 설사 이뤄진다 해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개헌카드를 불쑥 꺼내들었기 때문에 개헌론자들의 정치적 입지확보 의도가 개입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즉개헌론을 매개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로 짜여있는 현재의 대선구도를 바꿔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개헌논의를 민주당 내부로 축소할 경우엔 노무현 후보가 ‘탈(脫)DJ’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데 대해 이인제 의원을 핵으로 한 당내 반노(反盧) 진영이 ‘노무현 흔들기’에 본격 돌입하기 위한 매개고리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특히 반노진영이 노 후보와 완전결별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박 최고위원이나 정 총무는 민주당의 개헌론을 민주당 외연확대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에선 ‘큰 틀의 음모론’으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결국 다소 엉뚱해 보이는 개헌논의의 배경에는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합집산을 통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보려는 세력들이 이를 위한 여건조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회창·노무현 후보라는 양대 세력에 끼여 입지확보가 어려운‘이인제,김종필,박근혜’3자가 중심이 돼 권력 분점형의 개헌으로 포장,‘반창(反昌)-반노(反盧) 신당’의 권력 나눠먹기식 ‘헤쳐모여’를 준비하는 수순이란 의미다.

따라서 현재의 개헌논의는 정치적 이념이나 동질성과는 상관없이 권력 확보를 공동목표로 하는 세력들의 결합을 위한 토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당연히 개헌논의가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보다는 또 다른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