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프로그램 실천에 착수했다.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3일 의회에서 행한 정책연설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 ▲주35시간 근무제 완화 ▲지방분권화 ▲세금감면 ▲범죄퇴치등을 골자로 하는 중도우파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5년의 집권기간 동안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라파랭 총리는 80분간 행한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실용주의적인 집권 스타일과 지방분권화 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그는 또 리오넬 조스팽 전임 총리 시절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꼬집어 “더 이상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꾸밀 때가 아니다.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현 정부가 ‘행동하는 정부’라는 이미지 부각에 힘썼다.

◇민영화와 35시간 근무제-프랑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영기업인 엘렉트리시테 드 프랑스(EdF)와 가즈 드 프랑스(GdF)를 부분 민영화할 것임을 밝혔다.두 회사의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완전 민영화로 인한 파장을 막기 위해 공기업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이에 사회당의 프랑수아 롤랑드 당수는 어떤 형태든지 EdF 등의 민영화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사회당 정부의 주요 개혁안이었던 주 35시간 근무제도 완화된다.라파랭총리는 주35시간 근무제가 경제현실을 무시한 조처이며 이로 인해 기업발전이 저해되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위축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사회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 완화할 것인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화 촉진-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이를위한 시범프로그램이 조만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며,의회는 올 하반기 프랑스 22개 행정지역들의 권한을 명기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소득세 감면-시라크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올 가을부터 소득세가 5% 내린다.이는 소득세를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첫 걸음으로 향후 5년간 경제사정에 맞춰 소득세를 3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라파랭 총리는 7월 특별 회기 중에 소득세 삭감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범죄퇴치-라파랭 총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의 쟁점이었던 범죄퇴치를 위해 집권 기간 동안 사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그는 앞으로 5년 동안 경찰 1만 3500만명과 사법요원 1만 100명을 신규 채용·증원하고 비행 청소년 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전례없는”범죄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파랭 총리는 지난 6월 총선 때 법·질서 회복을 위해 60억유로를 투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