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 사태로 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북한 스스로 인정했던 증거가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의 지도 등 북측의 NLL 불인정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 다섯가지를 담은 ‘한반도 군비통제’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조선중앙연감에 NLL 표시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1959년 11월10일 인쇄하고 같은 달 30일 발행한 연감의 국내편 지도를 보면 현재의 NLL을 점선으로 표시했다.즉 강화 교동도 북쪽과 북한 연백평야 남쪽 사이를 지나는 군사분계선은 굵은 선으로 표시했고,우도 북쪽 해안부터 이어지는 NLL은 연평도 북쪽을 감싸고 돌은 뒤 서쪽의 백령도도 우리측 관할로 표시했다.지도는 황해도와 서해의 축척을 120만분의1로 줄였는데도 시·도·군 소재지와 도로및 철도,명승지 등을 세밀하게 그렸다.특히 북한은 지도에 대한 설명에서 NLL에 대해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NLL 이북에 있던 선박에 대한 공격은 부당 주장 = 1963년 5월 연평도 인근해상으로 북측의 간첩선이 내려오다 우리 해군에 발각돼 공격받고 도주하는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북측은 판문점에서 열린 제168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해상의 지도를 제시하며 “문제의 선박이 NLL 이북 해역에 있었는데 남측이 공격했다.”며 도리어 항의했다.

◇NLL 선에서 수해물자 전달 = 84년 9월29일∼10월5일 북한 적십자사는 우리측에 수해 구호물자를 전달하면서 전달 지점을 북한 비압도 앞 NLL 선상으로 정했다.당시 북측은 정전협정 및 국제법상의 서해 관할권 문제를 들어 군함이 포함된 호송선단이 NLL을 서로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NLL을 중심으로 국제비행정보구역 설정 = 지난 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반도의 비행정보구역을 재설정하면서 변경안을 항공항행계획(ANP) 문서로 공고하고 해당국가의 이견을 물었다.ICAO는 북한과 남한의 비행정보구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대체로 휴전선보다 북쪽인 북위 38도 38분으로 정했다.이 직선은 연평도 북쪽 9㎞쯤을 지나는데 현재의 NLL과 거의 일치한다.그러나 북측은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지금도 이 비행정보구역은 유효하다.

◇99년 교전 이후에도 NLL 월선을 경고하면 순순히 후퇴 = 북측은 99년 서해교전이나 지난달 29일 교전이 끝난 뒤에 무장 함정을 NLL 북방으로 후퇴시켰다.현재 우리 해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NLL로부터 8.1㎞ 떨어진 어로저지선(적색선) 부근에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