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홍업씨측으로부터 검찰의 내·수사 사건 선처를 청탁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제2의 대전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신승남씨 사법처리 전망=김성환씨의 진술을 근거로 볼 때 신 전 총장은 우선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지검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 당시 김성환씨는 “신 전 총장에게 이재관(당시 일본 도피 중)씨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고 나중에 다시 신 전 총장에게 물어봤더니 ‘들어와도 별일 없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김성환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 전 총장이 이재관씨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갔는지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야겠지만 구속 여부에 대해 알려준 것이라면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평창종건의 뇌물공여 의혹에대한 울산지검의 내사의 경우 내사종결 과정에 신 전 총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신 전 총장이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울산지검의 내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3개월을 넘기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처럼 신 전 총장 관련 의혹도 미궁에 빠지거나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김성환씨의 진술만 받아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 반응=검찰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신 전 총장뿐 아니라 두 사건의 수사라인 관계자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사태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의 이재관씨 수사의 경우 누가 신 전 총장에게 이재관씨의 신병처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역시 어떤 과정을 거쳐 내사종결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세밀하게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만이 검찰 조직이 받을 타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 일각에서는 “제2의 대전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신승남씨 사법처리 전망=김성환씨의 진술을 근거로 볼 때 신 전 총장은 우선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지검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 당시 김성환씨는 “신 전 총장에게 이재관(당시 일본 도피 중)씨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고 나중에 다시 신 전 총장에게 물어봤더니 ‘들어와도 별일 없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김성환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 전 총장이 이재관씨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갔는지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야겠지만 구속 여부에 대해 알려준 것이라면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평창종건의 뇌물공여 의혹에대한 울산지검의 내사의 경우 내사종결 과정에 신 전 총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신 전 총장이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울산지검의 내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3개월을 넘기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처럼 신 전 총장 관련 의혹도 미궁에 빠지거나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김성환씨의 진술만 받아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 반응=검찰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신 전 총장뿐 아니라 두 사건의 수사라인 관계자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사태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의 이재관씨 수사의 경우 누가 신 전 총장에게 이재관씨의 신병처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역시 어떤 과정을 거쳐 내사종결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세밀하게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만이 검찰 조직이 받을 타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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