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 사태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햇볕정책’ 기조 유지 방침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8·8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근의 정계개편 논의와 맞물려 재보선 이후 정치권 지각변동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교전 당정회의’를 갖고 교전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되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 기조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교류를 지속하는 등 포용정책의 골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교전규칙 개정 등 단호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종필(柳鍾珌) 특보는 “노 후보가 햇볕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주재로 ‘서해교전 대책회의’를 열고 ▲햇볕정책 재검토 ▲금강산관광 중단 ▲북한의 사과 ▲정부의 강력한 대북경고 등을 촉구했다.

이회창 후보는 “5단계 교전규칙을 보완,방위태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정부도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동신 국방장관·임동원(林東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파면 ▲금강산관광 및 대북경협 재검토 ▲북한 지도부의 사과와 책임자 남한 인도 ▲주적개념 고수 등 당론과 배치된 강경대응책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낳고 있다.이 의원은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남한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초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사태를 계기로 자민련 등 보수정당과 연대,중부권 신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진경호 김상연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