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서해에서의 남북 해군간 교전으로 급물살을 타던 북·미 대화 움직임도 차질을 빚게 됐다.북·미간 대화 재개는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 북·미 대화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물론 서해교전이 북한의 고의적 도발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해군 4명이 교전 중 사망하고 실종자까지 발생했다면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해 교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물밑 접촉은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대화 재개는 한반도에서의 냉기류가 걷힐 때까지 잠복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자세다.섣부르게 대화를 중단한다든가 하는 반응도 자제하고 있다.워싱턴의 소식통도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7월 중순 평양에 특사를 보내려는 방안은 물건너 갔다는 반응이다.
서해교전은 북·미 양측이 의제와 대화시기 등을 놓고 뉴욕에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던 중에 터져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1999년 서해교전의 보복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를 지연시키려는 북한의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만 미국과의 껄끄러운 대화를 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논의하기를 기피하는 미사일 개발 문제를 비롯해 재래식 무기와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핵사찰 수용 압박도 가했다.특히 탈북자들의 잇따른 망명 시도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지를 높여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개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들은 대북특사 파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으며,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대화보다는 실력행사를 주창한다.북한과의 대화 목적도 관계개선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재는 잣대 정도로 생각한다.서해교전이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18개월의 산고를 거친 북·미 대화 재개가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갈지는 속단키 어렵다.만약 우발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희생자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뒤따른다면 한반도의 대치국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미 대화 채널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mip@
물론 서해교전이 북한의 고의적 도발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해군 4명이 교전 중 사망하고 실종자까지 발생했다면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해 교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물밑 접촉은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대화 재개는 한반도에서의 냉기류가 걷힐 때까지 잠복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자세다.섣부르게 대화를 중단한다든가 하는 반응도 자제하고 있다.워싱턴의 소식통도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7월 중순 평양에 특사를 보내려는 방안은 물건너 갔다는 반응이다.
서해교전은 북·미 양측이 의제와 대화시기 등을 놓고 뉴욕에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던 중에 터져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1999년 서해교전의 보복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를 지연시키려는 북한의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만 미국과의 껄끄러운 대화를 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논의하기를 기피하는 미사일 개발 문제를 비롯해 재래식 무기와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핵사찰 수용 압박도 가했다.특히 탈북자들의 잇따른 망명 시도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지를 높여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개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들은 대북특사 파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으며,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대화보다는 실력행사를 주창한다.북한과의 대화 목적도 관계개선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재는 잣대 정도로 생각한다.서해교전이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18개월의 산고를 거친 북·미 대화 재개가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갈지는 속단키 어렵다.만약 우발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희생자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뒤따른다면 한반도의 대치국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미 대화 채널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mip@
2002-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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