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놓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27일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호재를 만난 듯 공세를 펴고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28일 “구조조정을 통해 투입됐던 공적자금 156조원중 69조원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손실 축소누락분 등을 합하면 손실은 10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남 대변인은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 25년간 1인당 185만원,가구당 740만원씩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 꼴”이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은 봉이 되어 부담만 고스란히 안게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꼭 실시돼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된 공적자금 청문회도 곧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정책위원회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치지 않은데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하기 이전에 한마디라도 책임을 느끼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전에 개혁이 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않아 댐공사를 새로 해야 했기 때문에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공적자금의 문제는 재벌일가를 옹호하고 그 속에서 함께 기생한 민주당,한나라당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재벌재산을 환수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