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보복관세 유보 시사

EU, 美보복관세 유보 시사

입력 2002-06-24 00:00
수정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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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EU는 21일 철강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나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면제 추가조치를 전제로 이같이 시사,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U측은 그동안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거나 적절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 상품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해 왔으며,지난 10일 철강제품은 물론 의류,쌀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라미 위원의 발언은 EU 철강업계가 낸 고율관세 면제 요청을 부시 행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면 EU가 만족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부시 행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면제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적극성이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안팎에서 야기된 긴장을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108개 철강제품에 대해 부가관세 면제조치를 취했으며 검토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면제대상이 더 늘어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철강업계는 수입철강에 대한 부가관세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국내 산업보호라는 세이프가드의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는 “자국 철강업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동정심이 줄어들고 있다.”며 철강업계의 반발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후 철강 가격이 치솟아 자동차,건설업계 등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부시 행정부가 철강업계의 계속되는 의회 로비가 대통령의 무역협상권한(패스트 트랙)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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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기자 alex@
200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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