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녹색자치,주민자치의 기치 아래 시민·환경·농민단체 등이 내세운 시민후보 340명이 기초·광역의원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후보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은 후진적 정치문화의 폐해도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분석이다.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는 것이다.

자치와 분권,환경과 농업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민후보들이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이 당선돼 생활정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할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한계였다.

●성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내세운 ‘녹색후보’를 비롯,YMCA,전국지방자치개혁연대,한국청년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내세운 후보들이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지역 환경운동가 50명을 ‘녹색후보’로 추천,적극적인 당선운동을 벌여 모두 15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이들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녹색정치의 모범을 만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고양자치연대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로 망가진 고양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며 16명의 녹색후보를 내세워 기초의원 8명을 당선시켰다.고양시의회의 정원이 35명인 것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공이다.

녹색소비 실천을 목표로 YMCA가 운영하는 ‘녹색가게’도 운영위원 3명을 내세워 백해영(서울 구로4동 구의원)씨와 이현주(서울 양천구 목6동 구의원)씨 등 2명을 당선시켰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전국지방자치개혁연대는 162명의 후보를 내 기초단체장 1명과 기초의원 39명을 당선시켰다.특히 대구광역시의 이재용 후보와 광주광역시의 정동년 후보는 거대 정당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나주시장으로 당선된 신정훈(38)씨는 최초의 농민시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32명의 청년후보를 내세운 한국청년연합회(KYC)도 기초의원 7명을 보유하게 됐다.농어민후계자들로 구성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광역의원 15명,기초의원 253명을 지방의회에 진출시켰다.

한국청년연합회 천준호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민후보들은 진보적 시민세력과 네크워크를 형성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 및 과제= 시민후보들은 기초의회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단체장 당선은 극히 저조해 기성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또 개혁을 바라는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실패했다.따라서 정치적 희망과 감동을 찾지 못한 채 정치혐오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 10만인 위원회’를 구성해 유권자운동을 펼친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전면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지방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으로 성격이 규정되면서 지방의제가 실종됐으며,지역할거주의에 호소하는 당리당략이 지배했고,유례없는 비방전과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세력이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앙정치의 폐해와 후진성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자치단체장의 20%가 구속되는 현재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투표 이후에도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주민청구 지방의회 해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