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자주 열지도 않지만 어쩌다 하는 회의도 자료를 미리 나눠주지 않고 회의 당일 도착해야 나눠주기 일쑤다.이런 형편에서는 정부안을 미리 검토해 체계있는고민을 내놓지 못한 채 ‘겉핥기식 조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한 대학교수가 얼마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정부위원회의 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많은 정부위원회가 관련 부처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형식적인 자문과 비판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말이다. 이처럼 36개 부처에서 행정위원회 35개,자문위원회 329개 등 모두 364개에 이르는 ‘숫자’도 문제지만 전문 인력풀(POOL)이 제한돼 있는 우리의실정상 웬만한 이름있는 대학교수들은 여러 위원회에 겹치기로 참여하는 등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일부 행정위원회는관련 부처들과의 기능과 권한이 겹치면서 비협조와 반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문위원회는 통과의례 수단= 정부부처 기관장 독단으로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자문위원들은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모처럼 열린 회의에서도 운영주체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중앙부처 소속 자문위원은 “몇년 만에 처음 열린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견을개진하기는커녕 그동안 신문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수준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거의 모든 정부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중요한 정부정책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외부로 내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또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이 이상적인 것들이 많아 사실상 실무선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徐源錫) 인적자원센터 소장은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기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단순한 자문이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위원회가 민간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완장치란 점에서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제도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이같은 주장도 최근 행정자치부의 조사 결과 32개 행정기관내 정부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율이 목표치인 20%를달성한 기관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부처와의 갈등=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한동안 관계부처와 위원들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법 규정상 위원장을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뽑도록 돼 있지만 정부에서 위원장을 내정했기 때문이다.정부가 정책결정의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막후에서 조종해온 데 대한위원들의 반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가 금융권의 가격 카르텔을 조장한다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부처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지나서야 첫 시정권고를 내렸다.완벽한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출범한 것은 인력 구성에 대한 위원회측의 무리한 요구와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의 비협조 때문인 측면이 크다.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관료들이 우리 편을 안들어준다.시어머니가 하나 생긴 것으로 여긴다.”고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특히 법무부는 인권위가 보충적 제도로 기존 국가기관을 대체하거나 경합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설치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徐永福)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의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최근의 모습은 부처 이기주의나 힘자랑 이상이 아니다.”면서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중복 논란=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구제를,올초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공직자의 부패발생 예방과 규제를 다루고 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그러나 각 위원회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행정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는 인권위에,행정기관의 부당행위는 감사원이나 고충처리위·부방위에 진정서나민원을 접수하는 식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인권위·부방위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조직이지만 민원인들에게는 비슷하게 비춰지는 것 같다.”면서 “업무 조율을 명확히 하고,민원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