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범람하는 인터넷 포르노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이 두가지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냐는 논란이 미국에서 다시 일고 있다.미 제3 연방순회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공도서관 컴퓨터에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아동인터넷보호법(CIPA)은 2000년 만들어져 6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이 법은 학교나 학교도서관 등 공공지역에 설치된 컴퓨터에 인터넷의 포르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했다.그렇지 않으면 연방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연방법원 3인 재판부는 195쪽의 판결문을 통해 CIPA가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차단 프로그램 설치로 정치·과학·건강 관련 등의 사이트도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이유다.인터넷은 공개된 공공의 장이므로 특정 정보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