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으니 처분하라.”(장관)

“취득에는 문제 없다.”(차관)

정보통신부가 또다시 ‘엇박자’를 노출했다.SK텔레콤의KT 지분 보유를 놓고 정책 방향이 혼란스럽다.양승택(梁承澤) 장관 언급과 김태현(金泰賢) 차관 얘기가 엇갈린다.고질적인 ‘우왕좌왕병(病)’이 재발한 것 같다.하도 헷갈리니 다시 요약해보자.

#1.양 장관=SK텔레콤은 KT의 2대 주주가 될 때까지 주식을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것이다.

#2.김 차관=SK텔레콤이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KT 지분의 1.79%인 교환사채(EB)를 매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정부 지분을 (SK텔레콤 등에) 매각하는 데도 문제 없었다.

두 발언은 분명 오차가 난다.그런데도 정통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담당 국장은 김 차관의 후속 답변이라며 이렇게정리했다.“KT 지분 매각은 정당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문제 없다.그러나 SK텔레콤이 산 지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공정경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경영에 간여할 수있고,영향력을 행사할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정부가 SK텔레콤에KT 지분을 판 것은 문제 없다.그러나 SK텔레콤이 산 지분을 계속 갖는 것은 문제 있다.처분하라.”

정통부의 논리는 앞뒤가 엉켜 있다.마땅히 풀어야 한다.두가지 해결책이 있다.첫째,‘매각은 성공작’이라는 자평(自評)이 오류임을 시인하면 된다.‘일부 실패’를 인정한 뒤에 다시 교통정리하겠다는 논리는 늦게나마 설득력을회복할 수 있다.

둘째,그것도 싫다면 SK텔레콤의 KT 지분 유지를 인정해주면 된다.합법적으로 매각했고,그 성과는 성공적이라고 정통부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통부의 정책 혼선은 한 둘이 아니다.KT의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 지정,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연기 및 출연금 삭감,2·3세대 이동통신 법인 합병 등.

그러나 정통부는 과오를 인정한 적이 별로 없다.억지로끝단추만 꿰맞추는 인상을 주기만 했다.이번에도 마찬가지일 듯싶다.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번 더 기대를 걸어본다.잘못 꿴 단추는 풀고 다시 꿰야 한다. 박대출 산업팀차장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