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임기말을 맞으면서 경제부처의 효율성 제고,권력분산 및 권력형 비리척결 차원에서 일부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일고 있다.조직의 공룡화라는 비판에도 불구,기획예산처와 재경부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부처 통합 논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론은 두 부처사이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느낌을 주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통합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98년 2월 재정경제원에서 분리된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를 모태로 99년 5월 제 2차 조직개편 때 예산청을 산하기관으로 편입,새로운 출발을 한 뒤 굵직한 정부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범 3년이 지나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내에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획예산처의 주요 업무는 예산관련 국가정책의 기획·조정,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공공부문 개혁이다.이가운데 거시경제의 기획·조정은 재정경제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업무를 합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재정경제부역시 예산업무를 돌려 받고 싶어하는 눈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기획예산위원회 초대 정부개혁실장을 지낸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계식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기능이 합쳐진 조직은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두 부처가 합쳐질 경우 정부개혁 업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인 오연천 교수는 “예산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두 부처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 국회이관= 논의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3권분립 차원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최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구체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은 신중하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지난 23일 워크숍에서 감사원 이관문제를 공식 제기했다.이해찬(李海瓚)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후보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있다.

한나라당 역시 감사원 이관 문제에 관심이 높다.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혁신위 최근 발표에는 감사원 이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그러나 헌법개정이 필요하므로 과도기적인 단계로 감사원에 대한 국회감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헌법에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돼 있어 일단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감사원은 이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합,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로의이관은 행정내부 통제수단인 직무감찰 기능을 국회에 소속시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고 ▲선거구민과 정당간의 이해충돌로 정치적 당파성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직무감찰 기능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3권분립을 저해,행정부 내에 남겨둬야 한다.”며 분리 이관을 주장했다.

함혜리 이종락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