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金泰賢) 정보통신부 차관은 29일 SK텔레콤이 KT 지분의 11.34%를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선 데 대해 “지배구조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나흘전 양승택(梁承澤) 장관이 “SK텔레콤은 KT의 2대 주주 이하로 될 때까지 주식을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고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이처럼 KT 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장·차관이 서로 배치되는 발언을 해 또다시 정책 혼선을 노출시켰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KT 지분 유지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 차관은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어 “SK텔레콤이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KT 지분의 1.79%인 교환사채(EB)를 매각하겠다고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 SK텔레콤과 KT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통신관련법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오는 7월 KT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