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육·자문 등을수행할 기관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50∼300%에서 400∼700%,준주거지역은 350∼600%에서450∼700%로 높아진다.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재래시장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39곳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현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고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조속한사업수행이 가능해진다.사업자금 지원도 총사업비 75%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고,기존 토지나 점포소유자가 개발후 분양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등록세·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