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단체장에게도 급여와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해야 하는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와 각종 수당을 그대로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검찰의 해당기관 통보와 함께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직위해제와 함께 급여가 80%로 줄어들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봉급의 50%만 받게 된다.

그러나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징계처분규정이 없어 형사사건으로 구속돼도 직위해제되지 않고,단체장직을수행하지 않아도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급여가 그대로지급되는 실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속된 유종근 전북지사의 경우 월급여 545만 2916원과 복리후생비 8만원,직급보조비 60만원,직책급 업무추진비 90만원 등 모두 703만 2916원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

지난 9월 구속된 김상두 전북 장수군수도 월급여 466만 7666원과 복리후생비 8만원,직급보조비 40만원,직책급 업무추진비 58만 5000원 등 모두 573만 2666원을 8개월여째 그대로 받고 있다.

문희갑 대구시장 등 구속된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사정은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선출직이라고하지만 지방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특히 단체장은 구속될 경우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일이 전혀 없어 구속기간에 급여와 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단체장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업무를 볼 수 없고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급여에 대한규정은 없는 상태다.

전북도 공직협 이정천 회장은 “선출직인 단체장도 구속기소될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처음 3개월 동안은 급여의 80%, 그 이후엔 50%만 지급해야 형평성에맞는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