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막바지 난항을 겪고있는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 3자는 금융노사의 토요휴무제 전격타결 소식을 접하면서 저마다 ‘주판알’을 튕기며 향후협상에서의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표면적으로 금융노사 협상 타결을‘환영’하고 있지만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지난 2년 동안 노사정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노조의 전격 타결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21일 전국금융산업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 “금융노조의 놀라운 성과를 전사업장으로확산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도부의 마음은 편치 못한 것 같다.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이남순(李南淳)위원장이 23일 금융노사 임단협 서명식에 불참한 것도 이와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주5일 근무를 둘러싼 민주노총과의 주도권 ‘쟁탈전’도고민거리다.금융이 주5일 근무를 시작할 경우 여건이 좋은 대기업 중심으로 토요 휴무제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높다. 대기업이 많은 민주노총으로선 중소기업 위주의 한국노총보다 주5일 근무제 관철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서게되며 노총 지도부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노총의 고위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를 저지하면서 임단협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하려는 민주노총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재계는 은행권 노사가 휴일수 축소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토요 휴무제 도입에 합의하자 인건비 상승 등 후유증을 우려했다.

사무직과 생산직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휴가 문제 등 제도적인 장치들이 주5일 근무제에 맞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은행권 노사의 주5일 근무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지적했다.또 “이같은 토요 휴무제는 기업활동에 지장만초래해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주장했다.

경총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이후가 돼야 한다는 점을거듭 강조했다.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지난달 공무원의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 때 “노사정위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은행권 노사가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이같은 합의는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굳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기업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먼저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금융노사의 협상 타결로 고무된 표정이 역력하다.주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부의 숙원 사업이다.노사정 협상여부를 떠나 향후 비제조업·사무직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금융노사협상타결은 노사정 협상에 소극적이던 한국노총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이래저래 노동부로선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는 셈이다.

하지만 노사정 협상을 통한 근로기준법 개정없이 중구난방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것도 고민이다.‘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관철’을 앞세운 노동계의 파상적 공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간의 주도권 쟁탈이 자칫 선명성 경쟁으로 번질 경우 올 임단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건승 오일만기자 oilman@

■학교 '주5일수업제' - 시행 첫해엔 月1회 검토

주5일 근무제가 급속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전면실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문제점도 보완하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월 1회 토요휴업으로 시작하는 것을적극 검토중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30개 연구학교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83개로 늘려 토요 자유등교일,월1회 토요휴업일,월2회 토요휴업일 등 다양한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특히 맞벌이 부부의 탁아 문제 등을 고려해 당분간외부 강사를 초빙해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5일제 수업 성공의 열쇠는 학생의 휴업일 활동을 뒷받침해줄 사회적 여건 마련에 달렸다는 게 공통적인의견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김승익 연구사는 “단순히 토요일 하루를 더 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가정-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박물관,문화센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장 마련과 휴업일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윤주기자 rara@

■'주5일근무' 사각지대 - 中企 '상대적 박탈감'

주5일 근무제가 제2금융권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같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자금난과 인건비 상승,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한숨을 짓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들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태세다.한국은행과 외환은행,농협,수출입은행은 노사협의를 거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은행계 카드사들도 모기업인 은행권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이다.국민·외환·비씨카드 등은 6월 중 노사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LG·현대카드 등 재벌계 카드사들은 그룹의 눈치를 보면서 시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은행권이 실시하면 일반기업보다는 우선적으로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중소기업체는 금융권의 토요 휴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은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했다.그렇다고 주5일 근무제를 할 형편도 못된다고 말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먼저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뒤에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휴무 분위기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강충식 김미경기자 chaplin7@

■'주5일근무' 삶의 質 업그레이드

토요 휴무로 경제·문화·레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까.

보통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소비가 크게 늘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소비진작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때문이다.노동비용 상승→기업수익 악화→생산 차질→고용 악화→유효수요 감소→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의 전례에 비춰볼 때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경기가 나쁘면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일본은 90년대근로시간이 크게 줄었으나 장기불황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가시장의 총액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5일 근무가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우선 여가횟수가 늘면서 저비용 여가시설 공급이 증가할전망이다.이른바 ‘아웃 도어(Out door)’ 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체험여행 상품이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 캠핑과 야외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캠핑용품·레저용자동차(RV) 시장이 특수를 누리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할것으로 보인다.

1987년부터 순차적으로 주2일 휴무제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국내 여행객이 매년 15% 증가했다.지난 9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중국에서도 베이징(北京) 인근의 타이산(泰山)과 하계휴양지인 바이다이허로 떠나는 주말 여행이 신풍속도로 자리잡았다.

물론 토요 휴무제로 늘어나는 여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계층이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기업,농어민,서비스 종사자들의 위화감은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