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7월 시행

개인워크아웃 7월 시행

입력 2002-05-23 00:00
수정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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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회사 전산망에 공개되는 소액대출 대상이 현재 1000만원 이상에서 오는 9월부터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내년 1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금 정보가 전산망에 오른다.신용카드사에서 빌려쓴 개인별 현금서비스액도 공개된다.금융회사간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 점을 노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소액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한도가 통합관리됨으로써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소비자 혼란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은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액대출정보 통합 및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당장 7월부터 소액대출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빚을 갚을 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선의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일정 채무를 탕감해주고 만기를 조정하는등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구제키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안미현기자 hyun@

2002-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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