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6·13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에대한 감사착수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단체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 국민감사청구를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등 민간인 3명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이달말까지 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부패방지법에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만 FX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만큼 연말에 실시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의 한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원이 대선을 앞두고FX사업에 대한 감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체육복권 ‘스포츠토토’ 선정을 둘러싼 로비파문을 계기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복권사업에 대한 특감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비리혐의가 짙은 사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복권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총리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가 나와야감사원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스포츠토토 이외에도 2∼3개의 복권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와 관할 부처의 비리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돈다.”면서“최소한 감사원이 인허가 담당 부처들에 대한 특감이라도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13일 5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방선거전 공직기강 기동점검’에 착수했지만 예방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은 “감사원 직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듯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불법·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