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주변 환경은 무시한 채 의욕만 앞세우다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14일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올 1·4분기중 경남권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106건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에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14건은 동의하지 않고,80건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축소 등을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밀양시 산내면 가지산 도립공원내 얼음골지구공원계획변경안의 경우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산청군 단성면 9만 6000여㎡에 추진되던 웅석봉 군립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계획도 자연경관 훼손 우려로 동의받지못했다.

환경청은 또 김해시 생림면 3만 8000㎡에 추진되던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도 자연생태계 단절 및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를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이밖에 진주시 상봉동 진주보건대학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녹지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동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치단체들이 주민편의를 앞세워 환경보전을 도외시하는 본보기”라며 “사업 추진에 앞서 꼼꼼한 환경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전 환경성검토는 2000년 8월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규정된 제도.농림지 7500㎡ 이상,준농림지는 1만㎡ 이상개발할 경우 사업의 허가·승인권자는 허가 및 승인 전에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