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정치냐 립서비스냐.’ 박근혜(朴槿惠·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의원이 14일 서울로 가져온 예상 밖의‘큰 보따리’를 놓고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경색된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실행 가능한 이야기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있다.
우선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박 의원의 금강산댐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접대용 수사(修辭)’라는 지적이 일단 우세하다.
금강산댐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날조’라고 펄쩍 뛰면서 지난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무산시켰다.
금강산댐을 ‘혁명적 군인정신’의 상징물로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건설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남한 정부와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큰 내부반발을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상설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동해선 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육로) 복원 연결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경의선이든 동해선이든 철도·도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해선 연결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만나 먼저 제기한 사안이다.그러나 박 의원 스스로 말했듯 이것 역시 ‘정부 당국에서 추진할 문제’다.
박 의원이 이사로 있는 유럽·코리아재단이 중국 베이징에 건립을 추진중인 조선경제인트레이닝센터에 북한 관료등이 유학하는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답방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는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인덕정치,광폭정치’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적십자사를 통한 6·25 실종군인의 생사확인과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한 점으로 미뤄 박 의원 면담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우선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박 의원의 금강산댐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접대용 수사(修辭)’라는 지적이 일단 우세하다.
금강산댐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날조’라고 펄쩍 뛰면서 지난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무산시켰다.
금강산댐을 ‘혁명적 군인정신’의 상징물로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건설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남한 정부와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큰 내부반발을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상설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동해선 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육로) 복원 연결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경의선이든 동해선이든 철도·도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해선 연결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만나 먼저 제기한 사안이다.그러나 박 의원 스스로 말했듯 이것 역시 ‘정부 당국에서 추진할 문제’다.
박 의원이 이사로 있는 유럽·코리아재단이 중국 베이징에 건립을 추진중인 조선경제인트레이닝센터에 북한 관료등이 유학하는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답방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는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인덕정치,광폭정치’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적십자사를 통한 6·25 실종군인의 생사확인과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한 점으로 미뤄 박 의원 면담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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