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항공우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8∼9일 충남 계룡대 공군대학에서 제8회 항공전략 국제학술발표회를 열었다.‘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한 강대국의 협력체제’란 제목으로 발표된 안병준(安秉俊) 연세대 교수의 글을 간추린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북한과 새로운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중국과 일본,러시아,미국 등 주변 4대 강국의 협력체제가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말 또는 내년에 한국은 또 한번의 위기에 처할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이른바 ‘부시쇼크’로 인해 더욱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북한은 부시 미 정부가 제의한 핵,유도탄,재래식 전력 등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중국이 양국의 충돌을 조정하거나,4대 강국의 협력체제가 성립돼야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동시성’과‘한국화’의절차를 밟은 남북관계의 구축,유도탄 문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한반도 문제가 4대 강국간 경쟁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고,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으며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가 요구된다.비록 각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들은 한반도에 관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 4대 강국은 한 가지 공통점을갖고 있다.평화적이고 핵과 유도탄이 없는 한반도가 지역안보와 세계적 비핵 확산에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현재 북한은 모든 4대 강국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이는 아시아지역포럼(ARF)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회담에서 동북아의 안보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러시아와일본을 안보회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다.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은 리더십을 제공하고,중국은 구체적으로 협조하는 등 4대 강국의 공통적인관심이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있으리라고 믿고 있다.부시는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고자 하는 진실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장 주석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현재 중·미,중·일 관계는 반테러주의 물결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중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 등으로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한국 또는 통일된 한국이 4대 강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한반도는 초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충지대가 된다.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유지함으로써 가교를 건설하는 역할을수행해야 한다.

미국의 리더십은 평화로운 한국과 아시아를 이루기 위해,모든 관련국의 공익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모든 관련국들은 또다른 한국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 안병준 연세대 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