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길러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려고지난해 확대,도입한 ‘전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제통상,협력분야에만 한정돼 있던 ‘전문직위제’를 금융,세제,환경 등 정부내 24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위제는 각 부처의 핵심분야를 지정,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6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임명해 3년 이상장기근무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수당·장려금 지급,인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은 제도의 취지에 호응해 지난해 말까지 187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했다.그러나 시행 1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전문직위만 선정해 놓고 전문관은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전문직위제 확대,도입을 시달한 행자부조차도 조직정책과와 인사과에 전문직위를 신설한다는 계획만 서 있을 뿐 전문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른 행정기관의 전문관 임명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처의 공무원은 “핵심부서에 장기근무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작해야 한다.”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전문관 임명을 준비한 동료들의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문관 제도는 아직 각 부처별로 직위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 등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흐지부지 된 게 아니다.””면서 “”일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문관 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제통상,협력분야에만 한정돼 있던 ‘전문직위제’를 금융,세제,환경 등 정부내 24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위제는 각 부처의 핵심분야를 지정,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6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임명해 3년 이상장기근무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수당·장려금 지급,인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은 제도의 취지에 호응해 지난해 말까지 187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했다.그러나 시행 1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전문직위만 선정해 놓고 전문관은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전문직위제 확대,도입을 시달한 행자부조차도 조직정책과와 인사과에 전문직위를 신설한다는 계획만 서 있을 뿐 전문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른 행정기관의 전문관 임명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처의 공무원은 “핵심부서에 장기근무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작해야 한다.”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전문관 임명을 준비한 동료들의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문관 제도는 아직 각 부처별로 직위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 등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흐지부지 된 게 아니다.””면서 “”일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문관 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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