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하면 안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가들도 여전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주최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서울 국제콘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오딜 살라(프랑스) OECD 공공관리국장은 2일 최근 선진국들의 개혁동향과 관련,“이전에는 시장경제적인 논리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됐지만 지금은 공직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라 국장은 “OECD 국가의 인사관리도 한국처럼 민간분야와 공공부문간 원칙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으며 승진에서도 경쟁이 주요 원칙이 되고 있다.”면서 “OECD 회원 국가들이 행정의 분권화를 지나치게 추진하다 보니 부처간에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져 요즘은 통합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라 국장은 한국의 공공개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공무원의 인적구성이 훌륭하고 공직에 대한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한국은 개혁이 성공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라면서 “공무원간에 경쟁원리와 성과제도 등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심각한 마찰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부처간 인사이동이 쉽지 않는 등 행정의유연성이 떨어져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는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