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보선 참패 여파/ 유사법제등 국회통과 ‘난관’

日자민당 보선 참패 여파/ 유사법제등 국회통과 ‘난관’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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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28일 치러진 3대 보궐선거에서 고이즈미 정권이 참패함으로써 그의 ‘불패(不敗) 신화’가 깨졌다.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와카야마(和歌山)현 중의원 보선에서만 체면을 세웠을 뿐 니가타(新潟)현 참의원 보선,도쿠시마(德島)현 지사 보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 추천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었다.1승 2패였다.

여당의 참패는 지난 달 31일의 요코하마(橫濱)시장 선거에서 관록의 여당 후보가 무당파 후보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예견됐다.

니가타의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이곳 출신의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외상을 경질하면서 반 고이즈미 정서가 크게 확산돼 있는 상태.다나카 전외상은 자민당 소속 의원이면서 선거운동을 돕지 않아 자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쿠시마 지사 선거도 자민당 출신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50년 만에 야당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진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낙선한 것은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 수뇌부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애써 덤덤한 표정이지만 향후 정국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정권을 지탱해 주던 ‘고이즈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공격은 물론 정부·여당 내 반대세력에게도 수뇌부 비판의 구실을 줬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 총사령관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의 인책에서 끝나지 않을 만큼 자민당 수뇌부의 상처는 크다.

정부·여당의 최대 고민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유사법제’ 관련 법안과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장애물이 생겼다는 점이다.

현재의 여당 의석 만으로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약체로 드러난 정권에 야당과 여당 내 ‘개혁 저항세력’의 반발이 커질 경우 법안 통과후 고이즈미 총리가 난국돌파를 위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게 됐다.

marry01@
2002-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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