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실 ‘낙하산’ 일색

공기업 감사실 ‘낙하산’ 일색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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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실이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온정주의적 ‘봐주기 감사’가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5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한국담배인삼공사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의 감사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감사추천을 의결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최근 3년 동안 임명된 정부투자기관감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서면결의로 추천되거나 선임됐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감사 36명중 29명은 관료,군,검·경찰,정치인 출신으로 정치적 배려에 따라 낙하산식으로 임명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감사의 업무를 돕는 감사요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2년 이하였다.”면서 “순환보직,짧은 근무기간 등으로 감사기법 지식과 업무의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또는 징계는 총 6832건의 지적 가운데 109건에 불과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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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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