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강원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물값지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4일 춘천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물값의 50%를 보전해주는 쪽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개정을 추진,다음주쯤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곧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물값의 50%를 보전해주면 지역에서 50%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발전연구원,경실련 등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에 50%를 부담토록 하는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은 “댐이 소재한 지역의경우 기득 수리권을 초과해 사용한 물값의 50%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춘천에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춘천경실련의 한동환 사무처장도 “춘천에서는 한푼도 물값을 줄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며,쥐꼬리만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생색만 내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물값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에서는 “댐 건설 지원법 35조 1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물값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